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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가스비 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한지적인 지원이었고 2월 28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여름이 되면 또 어떤 지원정책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비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비롯한 LED 전등교체 지원, 단열 개선, 창호 교체, 보일러 무상 지원 등 연료소비 효율 향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각각 대상자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현재 신청이 시작된 것도 있고, 앞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용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셨다가 해당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벽걸이 에어컨 무상 지원 - 산업통장자원부&한국에너지재단
| 신청 기간 | 2월 28일 ~ 4월 14일 금요일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신청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 지원 내용 | 6평형 벽걸이 에어컨 설치비까지 무상 지원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줌니센터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담당자에게 신청 |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벽걸이 에어컨 무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이 시작되었고 4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까 혹시 아직 에어컨이 없는 가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에 일반 저소득가구도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아직 에어컨이 없으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 추천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비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니까 세입자 분들은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13,600여 대를 지원하지만 지역별 배분량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신청자가 몰리면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에어컨 외에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등으로 무상 교체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 분들, 복지시설 담당자 이신 분들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사업도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 한국전력공사
두 번째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으로 총 862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을 편의점이나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이나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하면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뿌리기업에도 LED, 인버터 등 고효율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서 3자녀 이상 가구나 출산한 지 3년 미만인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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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 환급대상 1 | 구매가의 20% 환급 | 장애인, 국가,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 환급대상 2 | 구매가의 10% 환급 | 3자녀 이상, 출산한 지 3년 미만인 가구, 5명 이상의 대가족 | |
| 신청방법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
2023년부터는 기존보다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서 3자녀 이상 가구나 출산한 지 3년 미만인 가구 등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존에는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유지하되 할인 대상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는 환급 비율을 20%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국가,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입니다.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3자녀 이상, 출산한 지 3년 미만인 가구, 5명 이상의 대가족이 해당합니다. 신청은 고효율 가전 환급을 검색하셔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일러 교체지원 & 열효율 개선 -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에는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지원 폭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하면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쪽방,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신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함께해요 메뉴에 고객지원제도로 들어가셔서 공고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난방비 부담 완화 열효율 개선 -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지막 네번째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한다고 하였습니다.
| 노후 공동주택 종합 효율 개선 |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
| 공용설비 효율 개선 |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 |
|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 |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 서민들의 난방 효율 개선 사업 |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효율개선사업, 노후화 및 관리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효율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공용설비 효율 개선 사업, 고장이나 불량 시 난방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부품들을 점검 및 교환해 주는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고객센터, 고객마당에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에너지복지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지만 추후에 사업별로 공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아직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벽걸이 에어컨 무상 지원 사업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