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액 지역 사용바우처

초등학교 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우유급식에 대한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유급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연했었던 우유급식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시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은 맛있는 먹거리라는 생각보다는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몰래 다 먹은 척을 하며 숨기기도 하고 초코맛 가루를 타먹기도 했던 우유급식의 추억입니다.

각 반의 학생들이 마실 우유를 제시간에 배급하여 다 마신 우유를 치우는 당번도 존재하기도 했었는데요. 2015년 공주대 김선효 교수의 '청소년의 학교우유급식 참여와 영양섭취와의 관련성 연구'는 청소년 남녀 692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식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칼슘 섭취량은 학교 우유급식 실시학교와 비실시학교 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따르면 청소년의 칼슘 영양 섭취 기준 미달 비율이 전체 영양소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유당, 비타민들, 칼슘과 인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성장촉진인자 같은 생리활성물질까지 함유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같은 성장기의 아동은 1일 우유 400ml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급식 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사업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다양한 제품 출시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흰 우유 소비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우유급식을 받더라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층 아이들만 우유급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받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사춘기시기의 예민한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유급식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흰 우유 위주의 지원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유급식 수급이 어려운 도서지역 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멸균우유를 가정으로 배송해 주곤 했었는데요. 그 결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우유를 다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유급식 바우처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학교 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 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진행 중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 15개 시, 군, 구에서 우유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5개 해당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유급식 바우처?

• 기존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을 월 1만 5천 원의 바우처로 대체

신청대상

• 기존 무상우유 급식 혜택을 받아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신청방법

•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

필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지원금액

• 1인 기준 15,000원 지급 예정

사용가능 바우처

•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유제품 구매 시 사용가능
• 국산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으로서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우유바우처 공급지역

• 경기도 김포, 광명
• 인천 강화
• 대전 대덕구
• 강원 원주
• 충남 당진
• 경북 구미
• 전북 고창, 전북 남원, 전북 무주, 전북 순창, 전북 임실, 전북 장수, 정북 정읍, 전북 진안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최초로 시행합니다. 국비 1억 800만 원, 시비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총 1,2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류를 5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매 조건을 통해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어 변경된 바우처 지원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유급식사업이 오래된 사업인 만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이 지역도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금액도 인상되어 성정기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