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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예전처럼 올해도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바우처로 변경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동안 교육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새 학기 가방이며, 옷이며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올해 교육부에서 나온 최종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급여형태를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적용이 되고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교육급여 신청인으로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이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는 415,000원, 중학교는 589,000원, 고등학교는 654,000원을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전년대비 23.3% 인상된 금액입니다. 작년 대비 초등학교는 84,000원이, 중학교는 123,000원, 고등학교는 100,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과서 대금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가 지원이 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도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 전부 지원됩니다. 지급방식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수단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받거나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로 카드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교육급여 사용처
교육급여 사용처가 제일 중요하실 텐데요. 교육급여가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사용처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시에 가능합니다. 유흥이나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원은 사용이 가능하시고 위생업종 등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생업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식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미용업 같은 곳도 전부 위생업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이나 가맹계약의 여부,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은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던 분들은 사전 등록기간에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전등록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2023년 3월 중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로 신청을 하시면 2~5일 이내로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선택하신 분은 별도의 배송기간이나 본인 수령 확인 절차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지급수단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사용기한안으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꼭 사용기간 안에 모두 소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개편된 교육급여의 취지가 아이들의 교육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 급여를 가지고 아이들 책가방이나 간식 등 아이들을 위해서 기타 용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쉬워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좋은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